해양과학조사를 통한 해양권익 확보방안에 대한 고찰

• 영문명: Consideration on ways to secure marine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marine scientific research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가은(Ga-Eun Kim) 장은진(Eun-Jin Jang)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24 추계학술대회논문집, 301~30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14

국문 초록

대한민국과 해양경계를 마주하고 중국과 일본은 미래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주도적으로 연안국 및 경계미획정구역까지 경비활동을 확장하고 있으며 장비와 인력, 그리고 행정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법률 제정 등 입법을 강화하였다. 특히 해양경비활동에 있어서 해양과학조사(Maritime Scientific Research, MSR)가 두드러지며 특히 해양경찰 및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해양권익확보 차원에서 법적인 MSR을 의미를 살펴보고 비군사세력인 해양경찰을 활용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와 해양경찰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각 국의 세력보강이나 행정력 보강, 입법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해양경계획정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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