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고상휘(SangHwi Ko) 김도영(DoYoung Kim) 김아린(AhLin Kim) 김채린(ChaeLin Kim) 송명준(MyeongJun Song) 오혜인(HyeIn Oh) 전주현(JuHyun Jeon) 최정훈(JungHun Choi)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2호, 277~30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심사보고서]
Ⅰ. 사건의 개요
Ⅱ.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Ⅲ. 심사관 조치 의견
[별첨]
[피심인 의견서]
Ⅰ. 피심인 적격성 및 적용 법조
Ⅱ. 제 1행위에 관한 의견
Ⅲ. 제 2행위에 관한 의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