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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엔터테인먼트의 시정조치위반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제22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지리산 팀)

이용수 20

영문명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예진(Yejin Kim) 김윤태(Yoontae Kim) 우상명(Sang Myeong Woo) 이혜린(Hyerin Lee) 최준영(Jun Young Choi) 한수민(Su Min Ha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2호, 245~27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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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심사보고서]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피심인의견서]
1. 피심인 적격성 및 적용 법조
2. 심사관 주장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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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예진(Yejin Kim),김윤태(Yoontae Kim),우상명(Sang Myeong Woo),이혜린(Hyerin Lee),최준영(Jun Young Choi),한수민(Su Min Han). (2024).코코아엔터테인먼트의 시정조치위반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제22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지리산 팀).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 (2), 245-275

MLA

김예진(Yejin Kim),김윤태(Yoontae Kim),우상명(Sang Myeong Woo),이혜린(Hyerin Lee),최준영(Jun Young Choi),한수민(Su Min Han). "코코아엔터테인먼트의 시정조치위반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제22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지리산 팀)."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2(2024): 24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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