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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usiness Law] Analytical Overview of Two-Year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이용수 41

영문명
[Korean Business Law] Analytical Overview of Two-Year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박훤일(Whon-il Park)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1호, 19~31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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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Ⅲ. Handling by Prosecution and Courts
Ⅳ. Prosecutors' Investigation of Serious Accident Cases
Ⅴ. Measures to be Taken in the Future

키워드

serious accident safety and health standard prosecution court judgment small businesses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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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훤일(Whon-il Park). (2024).[Korean Business Law] Analytical Overview of Two-Year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 (1), 19-31

MLA

박훤일(Whon-il Park). "[Korean Business Law] Analytical Overview of Two-Year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1(20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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