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TTIP between the EU and the US on the Korean Economy
이용수 3
- 영문명
- EU와 미국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고종환(Jong-Hwan Ko)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8권 제4호, 143~1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3년 7월 시작되어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진행되고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EU와 미국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해외직접투자(FDI)와 해외상업적 주재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글로벌CGE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TIP의 경우, 관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보다 해외직접투자와 외국기업 활동에 대한 장벽을 50% 삭감하는 경우에 EU와 미국 경제가 훨씬 더많이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TTIP로 인해 0.017%의 추가적인 실질GDP의 증가를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되어, 만약 한국이 한-EU FTA와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1.735%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력 및 운송업에서는 EU 및 미국 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전력 및 운송업에서의 한국 기업의 생산 증가폭 중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통신업에서는 EU 및 미국 기업의 생산이크게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 기업은 통신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potentialeconomic effects of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beingnegotiated between the EU and the US on its members and Korea using a globalmulti-secto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at explicitly takes intoaccou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foreign commercial presence differentiated bythe country of location and ownership.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Liberalisation of barriers to foreign affiliate sal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lthougha partial liberalisation with a 50% cut of barriers to foreign affiliate sales and FDI, ismuch more important to stimulate the economies of the EU and the US than just tariffelimination between them. The opportunity cost that Korea would have to pay without theKorea-EU FTA and the Korea-US FTA is estimated to be 1.735% of the real GDP. About50% of the increased output of electricity and transport by Korean firms is to be replacedby their increased output by foreign affiliates from the EU and the US. The increase inoutput of communication by foreign affiliates from the EU and the US is to result in adrop of output of communication by Korean firms, which implies that Korean firms shouldmake more efforts to enhanc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GE Model and Data
Ⅲ. Baseline and Policy Scenarios
Ⅳ. Simulation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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