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Das Grundrecht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태수(Kang, Tae-Soo)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5권 제4호, 287~31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목차

l. 서론

ll. 통신의 비밀보장의 법적 성격

lll. 통신의 비밀보장의 보호영역

lV. 기본권의 주체와 수범자(객체)

V. 통신의 비밀보장에 대한 제한과 제한의 한계(정당성)

Vl. 결론

키워드

통신 통신매체 의사소통과정 기지국수사 패킷감청 신서 우편물 전기통신 Kommunikation Kommunikationsmedien ‘Deep Packet Inspection’ durch das Internet Pauschale Ü berwachung des Funktelefons durch die Grundstation Brief Post Fernmel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