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 영문명: The Article 1.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준구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1호, 159~17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Ⅲ. 한시법과 ‘법률의 변경’ 대한 기존 견해에 대한 분석

Ⅳ. 비판적 검토

Ⅴ. 결론

키워드

형법 제1조 2항(the article 1.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법률의 변경(change of law) 한시법(law with expiration date) 동기설(the motive theory) 법적안정성(leg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