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성립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영문명: The range of fraudulent action and how to restitu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서재민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1호, 175~20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목차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Ⅰ. 원심의 판단

Ⅱ. 상고이유의 요지

Ⅲ. 대상판결의 판단

[판례의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론

Ⅲ. 사해행위의 성립범위

Ⅳ.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의 방법

Ⅴ. 결론: 대상판결의 의의

키워드

사해행위(fraudulent action) 채권자취소권(creditor s right to revoke) 상대적 효력설( the theory of relative void,the theory of absolute void) 사해의사(fraudulent intent) 원상회복(recov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