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n Analysis on Presidential Impeachment : The Case of President Roh Moo-Hyun’s Impeachment in Korea.”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준구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3권 제1호, 277~29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판시요지
Ⅲ. 한국의 탄핵제도의 특징
Ⅳ. 본 사건에서 문제된 대통령의 지위
Ⅴ. 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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