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and Dispute Resolution: Practic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ased on Cultural Differences

• 영문명: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지역적 상이성에 따른 중재와 협상의 역할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Choi, Woosug Alex(최우석)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2권 제2호, 99~10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중재와 협상을 통한 국제 분쟁해결을 시도함에 양자의 문화와 지역적 상이성을 고려하여 진행 되어야 한다. 문화적 배경은 분쟁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핵심적 부분으로 인식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다 인종, 다 지역) 문화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계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의사 결정과 타인과의 상호적 인식을 형성하는 기원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분쟁해결제도 (중재 및 협상)를 통하여 지난 몇 십 년간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요구한 소송건수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여러 분쟁 해결론 학자들은 국제 중재 및 협상을 진행하는데 문화의 이해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 글은 문화의 이해가 양자간 분쟁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제기하고 또한 문화 의 정의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라는 특정지역에 대한 문화와 관습 및 종교가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국제 상사 중재 역할과 실행에 끼칠 요소들을 진단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문화적 배경에 따른 영향과 종교적 가르침에 지배되어 온 관습으로 아시아 특정 국가와의 비즈니스 거래 업무를 통한 분쟁발생에 주의할 점들을 지적하면서 중재와 협상 역할 또한 그러한 요인들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 시대의 문화와 특성은 유동적이므로 문화 그 자체와 특정 지역출신을 단편적으로 보거나 특징적인 한 면으로만 취급하여 접근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다. 분쟁 해결에서 중재와 협상에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근본 방책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명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양자를 중재 쪽으로 접근시켜 진행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글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력과 접근 능력이 중립적인 중재 진행과 협상 타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은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에서 양자간 편견 없이 균형 잡힌 협상과정을 위한 기준과 공정하고 결실 있는 중재 진행을 위한 한 도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mpact of Culture

Ⅲ. The Cultures of Background and Disputes Resolution in Asia

Ⅳ. Asian Culture Influenced by Religious Lesson – Confucian and Buddhism

Ⅴ. Cultural Reaction to New Technology used in Dispute Resolution

Ⅵ. Dilemma: Inclusion or Exclusion of Cultural Factors in Dispute Resolution

Ⅷ.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