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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이용수 39

영문명
A Study on Joint Infringement upon Network-related Paten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전성태(Jeon, Seong-Tae) 전수정(Jeon, Su-Jeo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3호, 121~15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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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 론
ll. 미국의 판례 동향
lll. 일본의 판례 동향
lV. 복수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의 인정방법론
V. 결 론

키워드

복수 주체 공동침해 구성요건완비의 원칙 간접침해 객관적 공동 주관적 공동 multiple parties joint infringement all elements rule indirect infringement objective cooperation subjectiv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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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성태(Jeon, Seong-Tae),전수정(Jeon, Su-Jeong). (2012).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7 (3), 121-152

MLA

전성태(Jeon, Seong-Tae),전수정(Jeon, Su-Jeong). "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7.3(2012):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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