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법적극주의(司法積極主義)·사법소극주의(司法消極主義)의 개념에 관한 새로운 모색과 그 적용: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영(前職大統領)에 관한 사건의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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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임지봉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34권 제1호, 353~37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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