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산업화 초기 자동차산업정책 연구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최홍봉 서석흥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3호, 1~4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1

국문 초록

이 글은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한 한·중·일 3국의 자동차산업정책에 대해서, 산업화 초기 자동차산업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이들 자동차산업정책들이 각국의 자동차산업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에서, 일본은 외국자본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부품국산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배제하였다. 한국은 외국자본과의 기술협력에서는 많은 기술도입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합작투자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중국은정부의 개방정책과 다국적기업의 적극적 자세로 활발한 합작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둘째, 완성차업체에 대한 집약화 정책에서, 일본은 기존의 완성차업체 들의 반발로 집약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은 정치인 및 행정 관료들의 강력한 집행으로 집약화 정책이 성공했으며, 중국은 급속한 시장의 확대로 집약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셋째, 자동차부품의 국산화 정책에서, 일본은 부품업체의 기술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빠른 시일에 국산화를 진전시켰고, 한국은 주로 완성차업체에 압력을 가하는데 주력하여 실패하는 시행착오를 거쳤다. 중국은 부품업체들의 제품설계능력이나 생산능력이 다국적기업 부품업체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국산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키워드

산업정책, 자동차산업, 자동차부품, 외국자본, 집약화 정책,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