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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새로운 동향

이용수 268

영문명
The New Trends of Chinese Punitive Damages System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인걸(Piao, ren jie)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6卷 第1號, 441~455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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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my doctoral dissertation in 2008, I have introduced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is an universal civil relief way in common law system, has been formally determined in China by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Law of the PRC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n 1993 and Tort Law of the PRC in 2009. This article mainly introduces the new trends of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since 2014, and explores the reasons why punitive damages system can be able to legislated and enforced successfully in China.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Ⅲ.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새로운 동향
Ⅳ. 중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이 활발할 수 있는 원인
Ⅴ.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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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인걸(Piao, ren jie). (2015).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새로운 동향. 법학연구, 26 (1), 441-455

MLA

박인걸(Piao, ren jie).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새로운 동향." 법학연구, 26.1(2015): 4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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