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강원식 김영두 최운규 박영수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3 춘계학술대회논문집, 504~506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01
국문 초록
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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