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토지재산권제도의 변천: 토지측량에서 토지조사까지의 사업

• 영문명: Changes of Land Property Right System in Taiwan: Cadastral Land Survey to Land Registration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오충민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53집, 101~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국문 초록

1898년에 타이완 총독은 토지개혁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1905년에 토지개혁이 완료된 후에 식민지 정부는 근대적 토지등기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지 개혁은 타이완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놓은 것으로 인정된다. 토지개혁이 있기 10년 전인 1886-89년에 리우밍추안(劉銘傳) 역시 토지 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초기의 개혁은 제한된 성과만을 거두었다. 이 논문은 초기 개혁시기부터 소위 은닉토지(隐田)이라 불리는 현상(탈토지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재산권 시스템의 구비가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In 1898, the Taiwan Government-General launched a land reform project. After the project was finished in 1905,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modern land-registration system.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land reform laid the foundation for Taiwan’s development. Ten years before the land reform, Lióu Ming-chuán also initiated a land reform in 1886–89. However, the earlier reform had only limited success. This paper analyzes the so-called “hidden fields” phenomenon (land tax evasion) from the early reform, and discusses the essential elements of a well-functioning property rights system.

목차

I. 從清丈到土地調查事業

II. 隱田

III. 逃稅

IV. 結語

키워드

토지개혁 재산권 토지세 Land reform property rights land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