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性格과 우리 加入의 得失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天杓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5권 2호, 217~232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6.30

국문 초록

OECD는 흔히 부자들의 클럽이라 지칭되고 그것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선진국으로 되는 것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OECD는 과거 수원국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기구로서 출범후 많은 변천을 밟아왔다. 특히 G-7이 대두하게 됨에 따라 그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OECD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득실을 가지게 된다. 최신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지구촌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입으로부터의 가장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의 자본자유화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우리가 점진적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원하는 바 재량성을 잃게 되는 것이 최대의 부담이 된다 하겠다. 우리는 선진국은 아니나 최우수 개도국으로서 개도국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위상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줄을 우리 앞에서 그어 우리를 개도국으로 분류하든 또는 우리 뒤에서 그어 우리를 선진국 그룹에 포함시키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OECD 가입은 우리의 외교무대를 넓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1996년 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OECD에 가입해야 하겠다는 등의 경직성을 지니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1. 序

2. OECD 位相의 變化

3. OECD와 資本去來에 대한 規則制定의 必要

4. OECD會員國의 得失

5. OECD加入時 우리의 得失

6. 韓國經濟의 實狀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