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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

이용수 162

영문명
Right of Cons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in Medical Treatment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장석천(Jang, Seok-Cheon)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3卷 第1號, 211~23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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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Early some foreign countries have already proceeded with a series of active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and have enacted laws concerning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or have still addressed active discussions on enactment of such laws. On the contrary, Korea has just begun to discuss this issue with interests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is covered by overseas laws regarding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as well as to help enactment of law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will deal with major content of Netherlands Inspection for 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Act. Through this, about debate in korea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wish to present legislative alternatives.

목차

Ⅰ. 머리말
Ⅱ. 의료행위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
Ⅲ. 네덜란드의 연명치료 중단 관련법과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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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석천(Jang, Seok-Cheon). (2012).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 법학연구, 23 (1), 211-230

MLA

장석천(Jang, Seok-Cheon).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 법학연구, 23.1(2012):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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