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Histo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Labour Law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지상원(Sang-Won JI)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29권 제3호, 227~23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4.30
국문 초록
해상노동법이란 선원의 노동에 판한 일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의 전체를 말한다. 해상노동이 육상노동과 구별되는 특수성으로는 위험성, 고립성, 책임의 중대성, 이사회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상노동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사노동기준이 마련되어야, 선원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선박 자체가 국제성이 강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상노동 역시 매우 국제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 해상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국제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노동법의 발달에 관한 사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입법 정신을 밝히고, 이에 관한 국내법 제정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t is said the maritime labour law that total legislation system regulate all relationship concerning a labour of seafarers. A possibility of danger, a helplessness from the shore, a importance of the responsibility, a segregation from the public, etc. is mentioned as the particularity of a maritime labour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a shore labour.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social standing and protection of rights for seafarers may be achieved substantially, by the maritime labour standards considering such particularity of maritime labour. A vessel is itself international relationship, accordingly maritime labour is also same. It means that international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whenever any country makes it’s national law for maritime labou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spirit of legislation for the maritime labour law through a histo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t, and suggest the fact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legislation of domestic law concerne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해상노동법의 특성
3. 해상노동법의 초기발전과정
4. 해상노동법의 통일화 시대
5. 결론
6.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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