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조익순 김부영 김영두 이윤석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2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40~242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27

국문 초록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 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전문기관 지정

유사제도 운영사례

법령 정비(안)

결론 및 향후과제

키워드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영향평가제도 해사안전법 법령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