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민ㆍ관 방제역할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문정환 윤종휘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2년도 공동학술대회, 186~187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ㆍ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ㆍ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ㆍ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ㆍ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

3. 해양오염방제 역할모델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양오염사고 민ㆍ관방제역할 방제역할발전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