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제도의 지역적 조약화 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이상일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1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58~160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항만국통제제도는 기항지국별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던 것이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약화하는 것이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체제 MOU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제화한다면 항만국통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범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은 제거되고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는 달성될 것이다.

키워드

항만국통제제도 지역협력체제 조약화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