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적 규제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National Response and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Law on the Marine Pollution caused by Dumping of Wastes at Sea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여숙경(Sook-Kyung Yeo) 이윤철(Yun-cheol Lee)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6 추계학술대회논문집(2), 33~35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과거 해양이 무한한 정화능력을 가진 장소로 오판하여 산업사회 이후로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였으나， 현재에는 모두 그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또 필리핀，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전면금지，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투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하고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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