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진권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7 추계학술대회논문집, 49~50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악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키워드

히말라야약관 선하증권 운송주선인 항만터미널운영자 순환보상약관 Himalaya clause Bill of lading Freight forwarder Terminal operator Circular indemnity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