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선박 모게지(Mortgages)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hip Mortgages in English Law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정선철(Seon-Cheol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7 추계학술대회논문집, 58~59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영국법상 선박 모게지 제도는 오랜 전통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고대로부터 대부는 해상 무역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선주로부터 요구되어졌다. 선박이라는 용어는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정의되어지며, 선박 모게지는 담보금융의 한 형태로서, 선박소유자는 대부를 위해 자기 선박을 저당 잡히고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자금을 빌린다. 이 때 돈을 빌리는 선박 소유자를 'mortgagor'(저당권설정자)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를 'mortgagee'(저당권자)라고 말한다.

영문 초록

The English law of ship mortgages is successor to a very long tradition. From the earliest times loans have been required to finance maritime commerce. The term “ship" describes any kind of vessel used in navigation, while the term “ship mortgage" describes a method of secured financing, under which a borrower transferred its interest in ship or other property to a creditor, to secure the payment of the debt owed by the borrower or the performance of some their obligation. The shipowner (the borrower)is known as the ‘ mortgagor', and the person lending the money is known as the ‘mortgagee'.

목차

I . 序 論

II . 英國法상 선박 모게지의 法的構成

III . 法定 모게지의 登錄

IV. 結 論

키워드

선박모게지 선박금융 보통법상 양도저당 형평법상 양도저당 영국법 Ship Mortgages Ship Financing Legal Mortgages Equitable Mortgages English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