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의 법적 과제

• 영문명: Legal Issues of Sports for the Disabled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우주형(Woo Joo-Hyu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1호, 149~16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2.28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체육의 역사는 짧다. 1967년에 국내척수장애자체육대회(현재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의 전신)를 최초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열렸고, 그후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서울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가 열림으로 인하여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후 1989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9년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확대됨)가 설립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체육이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간의 장애인체육은 경기체육을 통한 전문체육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장애인 전문체육인들에 대한 처우가 문제되고 그들에 대한 제도적 무관심과 홀대는 2004년에 아테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이후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비장애인들의 일반체육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발족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체육은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재활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재활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재활체육에 대해서는 그 개념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선진적인 외국의 제도들을 참고하여 향후 연구과제이며, 또한 법제도화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history of sports for the disabled in Korea is not long. Sports for the disabled in Korea began in 1960 s. In the year of 1981(this year was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declared by UN) was held national athletic games for the disabled for the first time. In 1988 was held Seoul Paralympics. Seoul Paralympics provided the nation the opportunity of interest on sports for the disabled. Sports for the disabled includes rehabilitation sports, sports for all, elite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in school). In Korea rehabilitation sports doesn t make progress. The ac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prescribes on rehabilitation sports. But this rules is not sufficient for rehabilitation sports. therefore it needs to make the systematic law for rehabilitation sports. And it needs to guarantee a health insurance in carrying out rehabilitation sports. A more study on rehabilitation sports is needed and this is a challenge in Korea from now on.

목차

Ⅰ. 시작말

Ⅱ.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역사

Ⅲ. 장애인체육의 의미

Ⅳ. 장애인체육 관련 법령

Ⅴ. 장애인체육 관련 법적 과제 검토

Ⅵ. 맺음말

키워드

장애인체육 특수체육 재활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장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회보험 sports for the disabled rehabilitation sports sports for all elite sports physical education healt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