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새로운 獨逸 債務不履行法의 體系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송호영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23호, 194~254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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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설
II. 종래 채무불이행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체계의 개관
III. 의무위반의 의의·유형·효과
IV. 급부의무의 배제 : 불능
V.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의 수용
VI.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支出費用의 賠償과 債權者의 損害輕減義務
- 缺陷있는 自動車의 民事責任
- 住宅賃借人의 對抗力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의 取消」에 대한 違法性 검토
-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한 과잉담보설정 문제
-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
- 改正獨逸債權法의 現代的 意義
- 惡意의 無斷占有에 관한 大法院判例의 問題點
- 占有改定에 의한 動産의 二重讓渡擔保
- 獨逸 新債權法에 대한 法學方法論的 分析
- 英美계약법상 契約效力의 基礎에 관한 論議
- 신축건물과 양도담보
- 모게지법리의 적용가능성 모색
- 새로운 獨逸 債務不履行法의 體系
- 「自己財産과 同一한 注意」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프랑스법상 建築受給人의 不法行爲責任의 適用範圍
- 改正 獨逸民法上 契約解除의 效果에 관한 小考
- 엔터테인먼트계약의 다양한 모습
- 美國 動産賣買에 있어서의 擔保責任
- 구상관계와 변제자대위
- 製造物責任法의 制定過程과 主要內容
- 環境權의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한 硏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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