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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통일계약법과 한국매매법

이용수  7

영문명
Vereinheitlichung des Vertragsrechts in Europa und das koreanische Kaufrecht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박영복(Park, Young-Bok)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24호, 127~172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9.30
8,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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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연구의 대상
Ⅱ. 계약법원칙의 기초적 사고
Ⅲ. 계약준비교섭단계의 법규제
Ⅳ. 계약체결후·이행기전의 단계의 문제 규율
Ⅴ. 「불이행」개념을 중심으로 한 체계구축
Ⅵ. 불이행시의 구제수단
Ⅶ. 손해배상청구권
Ⅷ.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
Ⅸ. 대금감액의 권리
Ⅹ. 맺는 말-우리의 민법 이론 및 그 개정에의 시사
참고문헌

키워드

유럽계약법칙 통일화작업 불이행 급부장애 채무불이행 European Contract Low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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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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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복(Park, Young-Bok). (2003).유럽통일계약법과 한국매매법. 민사법학, (24), 12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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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복(Park, Young-Bok). "유럽통일계약법과 한국매매법." 민사법학, .24(2003): 12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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