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재웅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5년 춘계학술대회, 3~3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22

국문 초록

정책에 관한 수많은 개념 정의가 있지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종의 결정을 내린 것을 말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정부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정책이 다 루고 있는 문제의 중요도, 범위, 사회적 파급력, 관련 이해집단의 정치적 중요성, 재정 소요 등에 따라 결정된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5.31 교육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III. 이론적 배경: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 분석을 위한 모형

IV. 김영삼 정부 교육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분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정책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