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사제도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연구회
• 저자명: 김달수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연구』제16권, 139~15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15

국문 초록

본고는 인구증가 및 고령사회로 변모된 근대사회에서의 매장 제도가 지닌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전통적인 매 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적 측면의 폐해이며, 그 폐해를 줄 이는 방안으로 화장이 장려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화장 후 골분을 처리하는 현행 봉안방식은 매장이 지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석물에 의한 환경파괴 등 새로운 부작용을 초 래하고 있다. 봉안시설은 매장이 지니는 여러 가지 폐해, 인공적으로 가공된 견고한 석물 등으로 자연회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관리주체가 부실해질 경우 결국 흉물로 방치되어 환경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 등을 보여준다. 결국 그 대 안으로 2007년 4월 장사법을 개정하여 자연장을 도입하였는데, 자연 장지와 수목장림은 시신을 모신 흔적(예, 봉분이나 일체의 시설)이 없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으로 보낼 수 있어 친환경적이 다. 그러나 개정된 장사법에서 자연장을 묘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 매장과 봉안시설의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친환경적이면서 국토이용의 기본적 이념과도 일치하는 산골형 자연 장지도 함께 운영을 적극 제안했다.

목차

서 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장사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장사제도의 나아갈 방향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매장제도 산골형 자연장지 자연장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