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불균등, 빈곤의 딜레마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정갑영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경제·경영』東西硏究 第14卷 第1號, 77~9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1.01

국문 초록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성장과정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평등지향적인 정책은 부의 크기보다는 각자에게 돌아갈 분배의 몫을 먼저 고려한다. 따라서 평등과 효율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고도성장 속에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양호한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균등도는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이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문화적 동질성과 같은 문화척언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기아의 운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계적인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가난이 인간의 자존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빈곤을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은 만성적인 저성장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빈곤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빈곤층은 내외부적 충격에 취약하여 경제사회적인 격변이 발생할 때마다 희생자로 등장한다. 최근의 글로벌화 현상이 저개발국의 빈곤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분배와 형평을 설정하는 데에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자유주의적 사상과 이기심의 추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나, 경제성장이나 사회제도만으로는 인류공동체의 생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행복하고 쾌적한 사회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타심과 동정심, 자비심과 같은 덕목이 필요하다.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느끼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전체의 몫을 늘리는 데 있어서 효율성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각 개인의 행복과 만족은 절대소득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욕구가 커질수록 줄어든다. 주어진 소득에서 만족을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성장과 분배의 갈등
Ⅲ. “풍요속의 빈곤”
Ⅳ. 성장과 분배의 조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