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corruption control system in Finland
- 발행기관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저자명
- 허경미(Koung-Mi Huh)
- 간행물 정보
- 『부패방지법연구』제8권 제1호, 115~13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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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핀란드는 지난 30여 년 동안 매우 독특하고 높은 청렴도를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핀란드의 반부패 정책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이나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반부패법이 아무리 정교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공직부패수사기관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공무원이 추구하는 행정가치와 국민이 추구하는 행정가치는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공직윤리와 사회적 부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검증, 조사 및 처벌은 기관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핀란드의 의회 옴부즈맨과 법무부장관이 부조리한 판사를 기소할 권리를 행사하듯이 사법공무원인 판사의 공적, 사적 부패는 법원 내외부에서 함께 통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핀란드처럼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직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무원으로서의 실제 생활과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일곱째, 국민의 부패의식에 대한 조사나 공직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반부패정책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직과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여덟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반부패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Finland has been evaluated as a country with a very unique and high level of integrity for the past 30 yea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inland's anti-corruption policy and examine its implication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no matter how elaborate the anti-corruption law is, it will not work properly if the ethical awareness or practices of the public service society that do not achieve social consensus are not eliminated. Second, if the public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lacks capacity, it will rather act as a factor that raises doubts about social transparency and fairness. Third, the administrative values pursued by public officials and the administrative values pursued by the public may be different,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is affects public service ethics and social corruption and establish an anti-corruption policy. Fourth, verification,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corruption of politicians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should b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inside and outside the agency. Fifth, just as the Finland Parliamentary Ombudsman and the Minister of Justice exercise their right to prosecute absurd judges, the public and private corruption of judges, who are judicial officials, should be regulated inside and outside the court. Sixth, like Finland, we should implement public service ethics education that reflects the opinions of public officials, and thoroughly organize the content so that it can be helpful for the actual life and work of public officials. Seventh,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s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corruption and surveys of public officials,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y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and supplemented, and ultimately become a policy that both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can sympathize with. Eighth, An anti-corruption council should be form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judicial and civil branche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핀란드 부패통제 정책의 일반적 배경
Ⅲ. 핀란드의 부패통제 시스템
Ⅳ. 핀란드 부패통제 시스템의 특징 및 함의
Ⅴ. 마무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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