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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유럽,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딥페이크 관련 CITRA 기반 디자인 윤리 가이드라인 제안

이용수  3

영문명
Proposing CITRA-Based Design Ethics Guidelines for Deepf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발행기관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저자명
조성배(SungBae Jo)
간행물 정보
『스마트미디어저널』제14권 제9호, 63~70쪽, 전체 8쪽
주제분류
공학 > 컴퓨터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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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람중심 AI 윤리 원칙’을 출발점으로, 딥페이크에 특화된 ‘CITRA; Consent & Dignity(동의 및 존엄성), Integrity(정직성/맥락보존), Traceability(추적 가능성), Risk & Proportionality(위험 및 비례성), Accountability & Remedy(책임 및 구제책)’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미국·유럽·일본의 규범·표준·자율 가이드를 비교 참조하고, EU의 AI Act/DSA, 미국의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및 생성형 AI 프로파일, 일본 정부 지침, C2PA(Content Credentials), PAI 권고를 근거로 동의, 라벨링/경고, 출처성, 위험등급, 책임/구제 요구를 교차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작-유통-표시 단계의 위험을 CITRA 축으로 재구성하고, 라벨의 가시성·지속성·기계가독성, C2PA 기반 프로비넌스, 고위험 맥락의 비례 통제, 신고-삭제-복구-지원(SLA) 등 실천적 최소 준수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산업·공공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 체크포인트와 단계적 도입 청사진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poses CITRA (Consent & Dignity, Integrity, Traceability, Risk & Proportionality, Accountability & Remedy) design guidelines specialized for deepfakes, starting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s “Human-Centered AI Ethics Principles.” By comparing and referencing norms, standards, and voluntary guidelines from the US, Europe, and Japan, and cross-analyzing consent, labeling/warnings, provenance, risk ratings, and accountability/remedy requirements based on the EU AI Act/DSA, NIST AI RMF and Generative AI Profile, Japanese government guidelines, C2PA (Content Credentials), and PAI recommendations, we reframe risks across the production-distribution-labeling stages along the CITRA axes and derive practical minimum compliance standards, including label visibility, persistence, and machine-readability; C2PA-based provenance; proportional controls in high-risk contexts; and service-level agreements (SLAs) for reporting, deletion, restoration, and support. This study presents key checkpoints and a blueprint for phased implementation that can be immediately applied in education, industry, and the public sector.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정의와 위험계층화
Ⅲ. 국제 비교의 핵심 시사점
Ⅳ. CITRA 기반 디자인 윤리 가이드라인
Ⅴ. 체크리스트와 운영 로드맵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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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성배(SungBae Jo). (2025).미국, 유럽,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딥페이크 관련 CITRA 기반 디자인 윤리 가이드라인 제안. 스마트미디어저널, 14 (9), 63-70

MLA

조성배(SungBae Jo). "미국, 유럽,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딥페이크 관련 CITRA 기반 디자인 윤리 가이드라인 제안." 스마트미디어저널, 14.9(2025):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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