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도입의 입법 현황과 시사점 - EU 국가를 중심으로

• 영문명: Legislative Status and Implications of Euthanasia Introduction - Focusing on EU Countries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민우(Min-Woo Kim)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8호, 95~12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누군가는 죽음을 원하지만 그 과정이 불법이라면 결국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안락사 논의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 즉 안락사는 중요한 문제에 놓여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프랑스 하원에 이어 영국 하원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동안 안락사는 금지어처럼 여겨졌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직면한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더 이상 안락사는 금지어가 아닌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편적 사고로 인식되어 온 생명의 절대적 보호원칙이 오늘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생명을 품위있게 종결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안락사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경감하고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찬성론과 생명 경시 및 오남용 가능성 등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논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안락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하여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작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안락사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의사조력자살’과 ‘존엄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EU 국가들의 입법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안락사의 공론화를 통해 입법적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ome people desire death, but if the process is illegal, it ultimately shouldn't be done. In the current global debate over euthanasia, recognizing the right to di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in other words, euthanasia—is a crucial issue.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ountries legalizing euthanasia has increased worldwide. This year, following the French House of Commons, the British House of Commons passed a bill permitting euthanasia, further expanding the trend toward euthanasia. As the global trend toward assisted death with dignity continues, the social debate on assisted death with dignity continues in Korea. While related bills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y have yet to be enacted due to a lack of social consensus. While euthanasia was once considered taboo, it is now a topic of discussion, not a taboo, as people fac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increasingly call for their own death. This shift, coupled with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means that the principle of absolute protection of life, once universally recognized, is now facing new challenges.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have fostered a desire for individuals to have their lives ended with dignity, at their own will, and in the presence of their families, at their own desired time and method. However, euthanasia faces considerable opposition, both in its support for alleviating patients' extreme suffering and guaranteeing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in its ethical concerns, such as the potential for disregard for life and abuse. This paper takes a step further, starting with the premise of institutionally permitting euthanasia and seeking to build a social consensus on death. Therefor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death with dignity,” which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concept of euthanasia,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status of EU countries that permit euthanasia. It will then explore legislative measure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euthanasia.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Ⅲ. EU 국가들의 안락사 입법의 현황과 시사점

Ⅳ. 안락사 허용의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존엄사 디그니타스 자살방조죄 자기결정권 생명권 euthanasia physician-assisted suicide death with dignity Dignitas assisted suicid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