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육시설 주변 등록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반경에 관한 공간적 분석: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patial Analysis of Residential Restriction Zones for Registered Sex Offenders around Educational Facilities: A Comparative Study of Seoul and Busan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류철운(Chul-Un Ryu) 염윤호(Yun-Ho Yeom)
•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22권 제3호, 97~12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등록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아동교육시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을 중심으로 어떠한 거리 반경 구조 속에서 분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거주 제한 거리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범죄패턴이론과 일상활동이론에 기초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거주 제한 거리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거주지 자료 및 아동교육시설 위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아동교육시설을 중심으로 100ｍ 간격의 버퍼를 설정하여 거리별 성범죄자 밀도를 산출한 후, 기댓값과 관찰값 간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700m 구간에서 유의미한 과잉 분포를, 100ｍ 이내의 구간에서 과소 분포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정 거리 이상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군집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반경 중심의 규제보다 인지 공간 및 지역사회 통제력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거리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 도출된 거주 제한 반경의 거리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거리 제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residential distribution of child sex offenders is structured in relation to the distance from child educational facilities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and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residence restriction radius, which is not explicitly defined in South Korean law. The study adopts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Crime Pattern Theory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nd selects Seoul and Busan as comparative case area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registry of sex offenders, buffer zones of 100-meter intervals were created around each educational facility. The offender density within each buffer was calculated and compared against expected values using chi-square tests. The results reveal statistically significant overconcentration in the 200-700 meter range, while underrepresentation was found within the 100-meter radiu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ffender residences tend to cluster at a certain distance, indicating that fixed-distance regulations may be insufficient without considering cognitive space structures and local social control.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re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patial restriction policies and offers implications for the redesign of regulatory framework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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