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론

• 영문명: The Right to Care in Constitutional Perspective: A Preliminary Essay toward a New Understanding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이은진(Eunjin Lee)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5호, 49~94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인간은 생애주기 중 일정 시기는 필수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돌봄은 시혜나 일방의 희생으로 행해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으로 존엄있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존엄있는 삶의 핵심적인 조건들은 누스바움이 강조하는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핵심역량들이 권리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돌봄은 권리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과 관련한 헌법상 권리적 측면에 대해 역량접근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돌봄과 관련한 돌봄필요자와 돌봄제공자의 역량실패를 살펴보는 것은 헌법적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것이 논의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기본권들을 논의하는 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역량접근의 기본적 개념과 헌법상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해본다. 이어서 돌봄제공자와 돌봄필요자의 권리를 역량접근의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시도해본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점을 검토해본다.

영문 초록

Human beings are born with a vulnerability that necessarily requires the care of others at certain stages of the life cycle. For human beings, care should not be regarded as charity or a one-sided sacrifice, but rather as an essential element of life; i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living a life of dignity.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a dignified life can be described as the “central capabilities” emphasized by Martha Nussbaum, and these capabilities constitute the content of rights. Therefore, care must be capable of being constituted as a right.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dimension of care-related rights through the lens of the Capability Approach. Investigating the capability failures of both persons in need of care and caregivers helps to concretize the content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ng fundamental rights related to care that could be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o this end, the study first explores the basic concepts of the Capability Approach and its significance within constitutional discourse, and discusses how this framework can be used to derive unenumerated rights. It then attempts to constitutionally justify the rights of caregivers and care recipi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pability Approach. Finally, it considers key issues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relation to specific policy measur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역량관점으로서 기본권과 돌봄

Ⅲ. 돌봄에 관한 권리의 헌법적 정당화

Ⅳ. 정책적 대안의 예 : 비공식 돌봄의 예를 중심으로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돌봄받을 권리 돌봄을 제공할 권리 누스바움 역량접근 열거되지 않은 권리 the right to receive care the right to provide care Nussbaum capabilities approach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