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영문명: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4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혜정(Hye-Jeong Kim)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33권, 417~463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7.31

국문 초록

202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2025. 5. 27.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되어 있는 형사사건은 총 160건이다. 그 중 전원합의체 판결 2건을 포함한 형사판결은 145건이다. 지난 2022년 형사판결 수와 비교하면, 최근 2년 형사판결 수가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지난 몇 년 사이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횡령, 배임, 주거침입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져서인지, 2024년에는 단 2건에 불과하고 그중 1건은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것으로 형법 관련 판결은 1건에 불과하여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선고된 형법관련 전원합의체판결은 도로위 백색실선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 판례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학계에서 크게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그사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2024년에 이루어진 160건의 형사판결 중 형법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1건과 함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파기·환송된 판결을 중심으로 필자가 임의로 선택한 형법총칙 관련 판결 1건과 형법각칙 관련 판결 6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백색실선 침범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위반인지”에 대하여, 형법총칙과 관련한 판결로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형법각칙과 관련한 판결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무단출입의 주거침입 여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여부”, “종양간호사의 골수체취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 “지입차 담보에 대한 배임죄 여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해석”,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에서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영문 초록

I. Introduction In 2024, a total of 160 criminal cases were sentenc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se cases refer to the data registered on the court website. Among them, 2 criminal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were included. In this article, 1 cases by the Grand Panel and other several cases that is remanded after reversal are reviewed. The review of cases is as follows : 1. The Fact of Case, 2. The Reason for Judgment, 3. The Review. II. The Cases of the Grand Pane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hapter, 1 cases of the Grand Panel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is ‘Whether the White Solid Line Prohibiting Lane Changes can be Considered as a Road Safety Marking that Prohibits Traffic Movement'. III. The Cases related to the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1 cases are reviewed. The subject is related with ‘Judgment on mistake in the prerequisite facts for reasons for illegality’. IV. The Cases related to the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6 cases are reviewed. The subject is related with ‘Intrusion upon Habitation into common areas of villa’, ‘Viol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garding bone marrow collection by an oncology nurse’, ‘Breach of trust’, ‘Interpretation of possession of child/youth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Judgment of the publicity of the Insult’, ec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Ⅲ. 총칙 관련 판결

Ⅳ. 각칙 관련 판결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주거침입 성착취물의 소지 스토킹 모욕죄 Judgment on mistake in the prerequisite facts for reasons for illegality Intrusion upon Habitation possesses of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stalking Insul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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