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과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

• 영문명: Co-principal of negligence and the joint awareness of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태훈(Tae-Hoon Kim)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33권,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7.31

국문 초록

분업과 협업이 일상인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큰 의의를 갖는다. 즉, 다수인이 특정한 목표를 위하여 상호 이용·보충관계로 일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자들이 공동하여‘실수’할 경우, 즉 다수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이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결과를 형법적으로 평가할 때, 이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연 국민의 법 감정에 치우친 부당한 해석이거나 공동정범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 오류인가? 아니면 분명히 존재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형법적으로 규명하고, 그 성립요건을 정립하여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대상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들이 그 주요 원료가 달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호 상대방 가습기 살균제의 개발 및 출시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공동의 인식을 부정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의 확장을 제한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논거로 설시하였는데, 이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에서 ‘의사의 연락’을 해석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인 ‘의사의 연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연락은 결국 상호이용·보충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 공동의 인식의 근거로 보는 것은 고의범의 공동정범에 익숙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또는 그 방지가 관여자의 공동작용에 의해 좌우되어야 하고, 관여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상호이용·보충관계(상호연대성)를 통해 규범적으로 인정되는 공동의 주의의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이 사건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 명시적인 의사 교환과정 등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설시한 것은 양자 간 상호이용·보충관계가 없어 공동의 주의의무가 규범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평가의 논거로 사용되면 적절하다.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동일, 유사하거나 일부 개량한 제품을 출시한 경우 관여자들 사이에서는 그 주요 요소의 공통된 결함 내지 하자의 누적, 결함을 방지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시킬 공동의 주의의무(‘상호연대성’)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호연대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바로 공동의 주의의무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결론은 일응 타당하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연락은 결국 상호이용·보충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 공동의 인식의 근거로 보는 것은 고의범의 공동정범에 익숙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로 공동의 인식을 부정한 것은 주목할만한 시도이다. 추후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건에서 ‘의사의 연락 내지 공동의 인식’이란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동의 주의의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In modern society, where division of labor and cooperation are deeply embedded in everyday practices, the concept of co-principal of negligence holds signific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ortance. When multiple individuals work toward a common objective through relationships of mutual supplementation and reliance, harm to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can frequently occur. In such cases, when the harm arises from a collective “mistake”—that is, multiple parties jointly violating their respective duties of care—a critical question arises: can such conduct be punishable as a co-principal of negligence? When evaluating legal responsibility for outcomes generated through sequentially connected negligent acts, one must ask whether treating the situation as a co-principal case reflects a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overly influenced by public sentiment, or rather a necessary step in clarifying the boundaries of normative liability.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denied co-principal of negligence, reasoning that the products of the defendants were based on distinct core ingredients and lacked factual or normative linkage sufficient to support mutual reliance or joint awareness of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Moreover, the Court emphasized the absence of explicit or implicit communication between the defendants, relying on a framework derived from intentional co-principal theories. However, in cases involving negligence, such “communication of intent” is not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co-principal liability. At most, it may serve as circumstantial support for identifying a mutually dependent structure. What truly matters is whether the actors shared a normative duty of care and held a joint awareness of the violation of that duty arising from their interrelated actions. When different products share substantially similar elements or involve derivative improvements, the participants may be understood to bear a shared duty to prevent foreseeable harm. This normative relationship—termed inter-relational solidarity—can support the foundation for co-principal of negligence. While the Court's caution against the expansive application of this concept is notable, future cases should further examine how expressions such as “joint awareness” and “communication of intent” are applied, and how concretely the shared duty of care is evaluated.

목차

Ⅰ. 서론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 개관

Ⅲ.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요건

Ⅳ. 대상 판결의 분석 ― 공동의 인식, 의사의 연락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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