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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책환경 변화와 공기업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용수  6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Enterprises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저자명
권오영(O Young Kwon) 전지성(Ji-Seong Jeon)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20권 제2호, 23~45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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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 환경변화에 따라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충된 특성에 대해 각 정권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국정 아젠다 및 목표에 따라 변화해왔고, 자율성, 효율성 및 공공성 등 혼재된 가치들을 강조하며 반영되었다. 이는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성과평가 지표의 중요성이 제도적 변화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만, 성과평가는 정책적 변화와 공기업 관련 정책의 변화에 필요한 조건이지만, 고유사업 수행과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한정된 자원 내에서 다수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면, 정책적 중요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지표의 중요도가 낮으면 공기업의 변화 유인이 약해 실효적인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성과평가 지표가 많아지면, 공기업이 지향하는 방향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결방안은 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간소하고 차별화된 지표 사용이 필요하다. 즉, 공기업이 다양한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표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민간과 공공 영역의 효과를 구분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d how public enterprises respond to the conflict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and corporate characteristic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policies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tical ideology, national agenda, and goals, and has been reflected by emphasizing mixed values such as autonomy, efficiency, and publicness. This is an institutional effort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is linked to institutional change. However, although performance evaluation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policy changes and changes in public enterprise-related policies, it has the limit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focus on specific areas to pursue multiple goals within limited resources in order to balance between carrying out original projects and achieving the government's national goals. When new indicators are added to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it can be seen that important policy perspectives are reflected. However, if the importance of a specific indicator is low, the incentive for public enterprises to change is weak, making effective change difficult.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increases, the direction a public enterprise is heading may become unclear. In conclusion, the solution requires the use of simple and differentiated indicator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In other words, since public enterprises provide services to various classes, centralization of indicators is required, and the effects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must be approached separately.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의의와 제도 변화
Ⅲ. 연구방법과 분석틀
Ⅳ. 분석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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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오영(O Young Kwon),전지성(Ji-Seong Jeon). (2024).정책환경 변화와 공기업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20 (2), 23-45

MLA

권오영(O Young Kwon),전지성(Ji-Seong Jeon). "정책환경 변화와 공기업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20.2(20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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