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과세소득 안분방식과 공평과세 : 미국 주(State)법인세와 디지털세의 기업집단 단위의 안분공식을 중심으로

• 영문명: Multinational Companies’ taxable income and Tax Fairness -Focusing on Apportionment Formula and Filing Unit of U.S. State Corporate Tax and OECD Digital Tax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차명기(Myungki Cha)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10권 제2호, 5~4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여러 국가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은 조세피난처나 저세율국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이전가격과 현금성 자산의 미배당을 통한 조세회피전략을 행해왔다. 하지만 개별기업 단위와 사업장 소재지에 과세하는 현행 법인세규정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이 개별적 규정을 두어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고 국가 간에 분쟁이 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집단 단위의 안분공식을 적용한 과세방식이 조세회피를 적절하게 규제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 신고단위나 안분공식에 사용될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위 방식을 적용시 조세회피 전략에 어떻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판례들을 통하여 다국적 기업의 과세단위는 OECD 디지털세와 미국 주(state) 법인세에서 사용되는 기업집단이 공정한 과세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안분방식의 요인으로 생산측면의 물적·인적 자산과 소비지 매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요인별 특성이 기업과 과세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3가지 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투자 유인, 기업의 조세비용 절감, 소비 비탄력성, 과세편의성과 지속성의 이유로 실제 적용할 안분요인은 소비지국 매출이 타당함을 분석하였다. 기업집단 단위의 안분공식이 이전가격과 현금성 자산 유보 등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과세 모형을 현행 법인세제와 기업집단 단위의 안분공식으로 구분하고, 배당율을 추가하여 국가별 과세소득과 세액을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과 같이 현행 법인세 규정에서는 기업 전략에 따라 저세율국으로 소득이 이전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은 급격히 줄며, 이전소득은 실제 배당이 되어야만 자본수출국에 과세되었다. 기업집단 단위의 안분방식에서는 내부거래가 제거되고 안분요인에 따라 과세소득이 소비지국에 공정하게 분배되었다. 또한 미국과 같은 자본수출국은 기업단위 안분공식을 따를 시 과세소득이 줄어듦을 입증하였다. 기업집단 단위의 안분방식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 과세이연 방지, 과세지국에 응익부담 세수확보, 과세지국별 적절한 조세제도, 세수예측, 이중과세 조정 절차 불필요 (외국납부세액, 원천징수 조정, Gross-up)의 장점들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 기본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가별 경제규모와 기술 수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합의가 되더라도 과세단위범위, 안분방식, 세율은 동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입초기에는 OECD 디지털세와 같이 기존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성격으로 특정 대규모 기업들에만 적용하는 방안과 법인세 조사시 이익분할방법의 하나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영문 초록

With respect to the tax strategy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which has utilized price-transfer and retained earnings to avoid tax liability, this study analyzed whether unitary group as a tax filing unit and apportionment formula to combined taxable income could prevent MNEs from avoiding tax liability u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MNEs have performed across border activities. MNEs incorporated subsidiaries in low-tax jurisdiction and retained the earnings as possible as they can. Although high-tax jurisdiction where economic activities have taken place and value has been generated is entitled to tax the profit of MNEs, current rules have not provided high-tax jurisdictions with appropriate tax assessment for more than dozens of years. This study analyzed U.S. exemplary cases related to unitary group taxation subject to consolidated accounting of OECD Pillar One and U.S. state corporate tax.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pportionment formula factors and revealed why sales factors is dominant among them. Several examples with and without intercompany transactions clearly demonstrate that taxing methodology of combined group filing and apportionment formula of taxable income can eliminate tax avoidance of tax liability using BEPS by MNEs. Therefore, the methodology of tax return filing is able to replace arm's length principle used for international tax audit skill which has a lot of controversy over consistency, objectivity, and efficiency. Due to different background among jurisdictions, uniformed codes can cause reverse effects against OECD Pillar One and Two. Heading for a soft landing toward apportionment formula, combined income’s fair apportionment among nations is one of the first and pivotal challenge because some formula would be favorable for some nations but, would be unfavorable for some others. To implement the methodology of unitary group filing and apportionment formula, at this point, it can be utilized as one of tax auditing approach. To 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s through convincing reasoning, there must be theoretical researches on apportionment formula, apportionment factor, and filing uni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디지털세 등과의 비교

Ⅲ. 기업진단 단위의 과세

Ⅳ. 과세소득 안분방식

Ⅴ. 조세회피에 대한 현행 세제와 기업집단 안분방식 비교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다국적 기업 안분방식 이전가격 독립기업 원칙 디지털세 기업집단 기준 공평과세 Multinational enterprises apportionment formula unity tax fairness Pillar I BEPS Transfer pricing Arm's length principle Digital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