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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추천ㆍ보증인과 광고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광고의 금지에 대한 개선안 연구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이용수  3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s for Banning Advertisements That Do Not Disclose 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Recommenders/Endorsers and Advertisers on Social Media : Including whether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is violated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저자명
김선량(Sun Ryang KIM)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30卷 第2號, 127~15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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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의 일종으로 보고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및 표시방식 위반의심 건수는 증가해 전체적인 뒷광고 위반의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규범력의 제고가 필요한데, 우선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기고 추천·보증행위를 스스로 행한 추천·보증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반인의 지위에서 적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영세한 광고주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의무의 수규자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뒷광고 금지 규정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뒷광고 금지의 경우 가능하다면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상의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의무는 법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무를 법률적 수준에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국가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자의적인 국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air Trade Commission classifies undisclosed advertising as a type of deceptive advertisement under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e “Guidelines on Review of Labeling and Advertising Regarding Recommendations and Endorsements” specifically mandate the disclosure of any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ers and endorsers/recommenders. However, the number of suspected violations regarding the placement and manner of disclosing these economic relationships has been increasing, indicating that the overall number of suspected violations related to undisclosed advertising has not decreased. Therefore, it is warranted to enhance the enforcement of these regulatio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mpose penalties on endorsers/recommenders who conceal their economic ties with advertisers and independently engage in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activities. Nonetheless, since there are cases where individuals in ordinary positions may receive minor economic benefits or where small-scale advertisers are involved, it is crucial to appropriately adjust the scope of those obligated to disclose these relationships. Furthemore, the current regulations prohibiting undisclosed advertising do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platforms and are uniformly applied, leading to potential reverse discrimination. Therefore, when prohibiting undisclosed advertising,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platform and to seek review standards that ensure consistency with other advertising regulations. The current “Guidelines on Review of Labeling and Advertising Regarding Recommendations and Endorsements” impose an obligation to disclose 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advertisers and endorsers/recommenders, but there are legal issues regarding the enforceability of this oblig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clear legal basis at the legislative level for the obligation to disclose 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advertisers and endorsers/recommenders. This would ensure predictability in governmental actions, guarantee legal stability, and prevent arbitrary enforcement by the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SNS상 뒷광고 규제 운영 현황
Ⅲ. SNS상 뒷광고 규제 제도적 개선 방안
Ⅳ. 「추천보증심사지침」상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부문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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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량(Sun Ryang KIM). (2023).SNS상 추천ㆍ보증인과 광고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광고의 금지에 대한 개선안 연구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세계헌법연구, 30 (2), 127-154

MLA

김선량(Sun Ryang KIM). "SNS상 추천ㆍ보증인과 광고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광고의 금지에 대한 개선안 연구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세계헌법연구, 30.2(2023): 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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