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유의 부동산 제도 및 관습

• 영문명: A Study of Korean Indigenous Institution and Customs of Real Estat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한정희(Zonghie Ha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第96輯, 105~12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한국에는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거나 희귀한 부동산 제도와 관습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제도나 관습이 없는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정책모형들이 부동산시장에 적용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분양, 시공사 지급보증 PF 등의 부동산 개발제도와 관행은 전세라는 주택임차제도와 결합하여 한국 고유의 부동산 시장 기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리금이라는 관습은 근대 법제의 법리와 융화될 수 없는 전근대적 관행으로 부동산의 불법점유 관행을 고착시키고 이사비라는 관행과 이어지게 된다.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다가구주택 등의 준주택은 주택의 통계에 혼란을 가져와 주택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만 내단열을 시공하는 건설관행은 한국에서만 정착된 것으로 건설업계의 구조화된 묵시적 담합의 한 예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orean indigenous institution and customs of in the real estate marke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survey of literature and media reports. (3) RESEARCH FINDINGS In the results of this survey, it is shown that presale contract for new apartments combined with contructor-assured PF financing established a Korean indigenous housing market, amplifying its volatility. 2.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the custom of mercantile premium cannot be reconciled with modern legal principles, and the quasi-dwelling make the statistical compilation of housing difficult.

목차

Ⅰ. 서론

Ⅱ. 전세제도

Ⅲ. 권리금

Ⅳ. 준주택

Ⅴ. 선분양과 PF

Ⅵ. 기타의 관행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세 선분양 PF 권리금 준주택 내단열 chonse presale mercantile premium quasi-dwelling PF inside ins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