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Research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Korean Nuclear Power under the Condition of Social Acceptance after Fukushima Accident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저자명
- 김동원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JNFCWT)』Vol.11 No.3, 207~21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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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경제성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현재는 물론 지속가능한 전원으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성 대신 일반국민의 수용성을 지표로 삼아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경제성과 안전성의 trade-off값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발전원가 4.75원/kWh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현재 원전발전단가 39.11 원/kWh에 반영하면 43.86 원/kWh으로 석탄화력 발전원가 67 원/kWh과 비교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말 수립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등에 기초자료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March 2011, critical views on the increase in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safety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thereof have been expanding across the world. In these circumstances, we are to find out solutions to the controversial questions on whether nuclear power plants are economically more feasible than other energy sources, while the safety thereof is fully maintained. Thereby, nuclear power plants will play a key role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in the future as well as at present. To measure the social safety level that Korean people are actually feeling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a method of cost-benefit analysis call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as used, whereby we wanted to estimate the amount of expenses the general public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safety based on their acceptance rather than the social safet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trade-off value of the economic feasibility versus the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the survey thereon, it cause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cost to be increased by 4.75 won/kWh. Reflecting this on the current power generation cost of 39.11 won/kWh would increase the cost to 43.86 won/kWh. It is thought that this potential cost is still more competitive than the coal-fired power generation cost of 67 won/kWh. This result will be available as a basic data for the 2nd Energy Basic Plan to be drawn up this year,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at the same time.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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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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