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인의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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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김현귀
- 간행물 정보
- 『연구보고서』2015년 1호 (2월), 1~74쪽, 전체 7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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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프랑스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의 관계 - 여과절차를 중심으로 -
- 관습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 난민신청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헌법의 변화 -1977년 소련헌법과 1993년 러시아헌법의 비교연구-
-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 중요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법인의 인격권
- 사법부의 합헌적 법률해석
- 사회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 외국인의 평등권 - 우리나라와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프랑스 헌법상 재산권
- 연명의료중단의 헌법적 문제
- 군인의 기본권
-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 통합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의 형성 및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를 중심으로 -
- 전자정보 수집·이용 및 전자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미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중심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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