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가수의 실연과 저작인접권자 음악사용료의 관계

• 영문명: Copyright Implications and Performance Royalties for AI-Generated Virtual Singers in the Music Industry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박기내(Kinae Park) 김현숙(Hyun-sook Kim)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8輯 第3號, 31~5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음악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로, 버추얼 가수(virtual singer)의 등장은 음악 창작과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버추얼 가수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로, 실제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발매하며, 공연을 진행한다. 이러한 버추얼 가수의 등장은 실연료 지급과 분배에 관한 다양한 실무적, 법적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버추얼 가수의 법적 지위와 실연료 귀속 문제를 분석하고,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실연료 귀속에 관한 사항, 음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음악사용료 지급 의무를 고찰한다. 특히 AI가 실연한 음악에 대해 실연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적 해석과는 별개로, 음악 플랫폼을 통해 상용 음악이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그 음악의 실연으로 인한 수익이 적절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음악 제작의 투자를 보호하고, 버추얼 가수의 음악 시장 확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음악의 창작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공정한 분배는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법률과 산업계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버추얼 가수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과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비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실무적 대응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버추얼 가수의 음악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음반제작자가 실연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는 음악 산업계가 원활하게 순환되고, AI와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창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의는 버추얼 가수와 AI 기술이 가져오는 음악 산업의 혁신을 포용하고 법률과 실무의 괴리를 최소화하면서 음악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has brought transformative changes to the music industry, notably through the emergence of virtual singers. These AI-generated personas perform songs, release albums, and hold concerts, raising practical and legal questions regarding the payment and distribution of performance royalti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tatus and entitlement to performance royalties of virtual singers through various case studies. It explores the rights and protections of record producers, the obligations of music service platform operators in paying music usage fees, and the implications of performance royalties for AI-generated music. The paper argues for a fair distribution of revenue from the performance of AI-generated music on commercial platforms, despite traditional copyright interpretations that do not recognize performance rights for such works. Continuous research and collaboration between legal and industrial sectors are essential to address these issues. The paper advocates that record producers should be entitled to receive performance royalties for AI-generated music, ensuring fair allocation of revenue and promoting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music industry. This approach supports the integration of AI in music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reators and rights holders, preparing the industry for futu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목차

Ⅰ. 서론

Ⅱ. 버추얼 가수의 개념과 배경

Ⅲ. 버추얼 가수에 대한 저작권법의 태도

Ⅳ. 저작권과 음악사용료의 관계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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