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격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AI Pricing Algorithm Collusion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한세론(Sharon H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8輯 第3號, 5~3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며 알고리즘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고리즘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혁신의 유인이 된다. 소비자에게는 검색비용, 거래비용을 낮추고 소비생활의 편리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알고리즘은 디지털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투명한 시장은 과점시장과 유사하게 담합이 용이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경쟁사업자들 간 가격인상의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정보교환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 담합을 학습하여 사람의 개입없이 담합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행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실행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알고리즘 담합 규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쟁사업자 간 합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알고리즘 담합의 경우 현행 경쟁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유형이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들이 경쟁제한적 합의를 하고, 그 수단으로 알고리즘이 이용되는 경우와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담합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AI의 빠른 진화에 따라 앞으로 현재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알고리즘 담합이 등장할 수도 있다. 결국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접근은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인 알고리즘의 양면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e digital era, pricing algorithm has a significant impact on our lives. Algorithms have positive effects for both businesses and consumers. Businesses actively utilize algorithms to improve corporate efficiency, develop higher-quality products, and create incentives for innovation. For consumers, algorithms make it easier and more accurate to search for the prices of various products. Algorithms have the advantage of making digital markets more transparent, promoting competition, and enhancing consumer welfare. However, paradoxically, a transparent market creates an environment where collusion becomes easier, similar to an oligopoly, raising concerns about algorithmic collusion. Algorithms can serve as tools for collusion between competitors, act as intermediaries for information exchange, or even learn to collude on their own, leading to collusion outcomes. Under current antitrust laws, illegal collusion requires an agreement. To regulate algorithmic collusion, an agreement between competitors must be proven. However,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issue of algorithmic collusion can be addressed under existing antitrust laws. However, algorithmic collusion may emerge in even more diverse forms in the future, as AI evolves rapidly. Above all, it is crucial to take a balanced approach that does not undermine the pro-competitive effects of algorithms.

목차

Ⅰ. 서언

Ⅱ. 가격 알고리즘과 담합

Ⅲ. 가격 알고리즘 담합의 분석

Ⅳ. 가격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경쟁법의 대응

Ⅴ. 결어

키워드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 담합 동조적 행위 묵시적 담합 Algorithm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collusion concerted practice tacit col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