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in Korea and the Related Measures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박순창(Soon-Chang Park)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9권 제1호, 249~27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어린이, 젊은 인구,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회 변화의 근본 원인은 궁극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은 바로 한국의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추세는 출생률에 의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본질적인 원인과 영향을 밝혀내고 적절히 대응하여 이상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출산 자체에 관한 인식문제로 압축된다. 세계 각국의 출산율 관련 정책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육 부담이 표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반면에, 인식문제는 규명과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여러 선진국들이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을 실시하였지만,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떤 정책이나 지원도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가장 주요한 요점은 출산 의무화 개념에 관한 것이다. 출산이 국민의 의무로 인식되어진다면,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셋째 아이를 가진 가구에게는 획기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아이가 없거나 한 명 밖에 없는 가구에게는 인구증가 부담금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장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특히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한국이란 국가가 소멸한다는데 이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개해 국민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의식이 변화된 국민이 다수가 되어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고, 사회가 변할 수 있다. 출산의 의무화를 통한 출산율 상승은 국가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설계되어져야 하는 중대한 임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이상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선 인구구조 변화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한국에게 적합한 인구구조를 도출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체 인구수, 연령대별 인구비율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인구를 한국 내부에서 충원할지 외부에서 충원할 지에 관해 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 다음 5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한민족과 타민족의 적정한 융합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에게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출산을 국가의무로 만들자. 넷째, 결혼과 출산을 분리시키자. 다섯째, 셋째아이 갖기 운동을 하자.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인구문제에 대한 접근은 인구구조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차원을 넘어 의식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구구조에 대한 전략적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이다 보니,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과학적인 통계 기법이나 검증을 거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하지도 못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특히 출산의 의무화 개념은 가장 중요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가장 논란적일 수도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진 각국에서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했고, 의식적 차원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의식적 차원의 접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대상이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Korea is experiencing rapid change of its population structure compared to any other country due to the lowest birthrate and the highest ageing rate in the world. The proportions of children, young and ageing populations have been changing rapidly. As a result, there will be various social changes related to such a trend. The fundamental cause for such social changes is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Therefore, the close observation and response regarding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will directly influence the Korean history. It is possible to easily identify the trend for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based on the birthrate. What is important is to identify the fundamental cause for such changes of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make a proper response in order to maintain an idealistic population structure. In terms of the population structure, the biggest problem faced by Korea is the low birthrate. There are several factors causing the low birthrate. Such factor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awareness-related and economic problems. The birthrate-related policies of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stly based on the economic problems. It is hard to find any successful country. The awareness-related problem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economic ones. If there are many people who regard marriage and childbirth as options, it will be hard to increase the birthrate by using any policy or support. Throughout this study,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childbirth as a duty. If childbirth is recognized as a national duty, the measures for the low birthrate will be quite different. By following such a way, it will be possible to actively support every household with three children. Also, those with no children or one child will be subject to disciplinary taxes. Such an argument will receive strong resistance from many people. In particular, it will be rejected and strongly resisted by those who regard marriage and childbirth as options. However, since such a downsizing trend of population could put Korea in a desperate situation and even make it disappear, what would be more desperate than th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people's awareness by carrying out various programs. When there are many people with changed awareness,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 birthrate and change the society. The increasing birthrate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childbirth a duty is an important task which must not be influenced by any election but be designed for the long-term survival and prosperity of a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aspects of change in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and present the cause of its change and responsive method with a view to maintain an ideal demographic structure within the country. As a result, the study first presented a necessity to draw a demographic structure best suited for Korea as a strategic consideration for its change.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and consensus on the total population, demographic ratios by age group, etc. The discussion should also include a matter of whether to recruit the population in want from inside or outside of Korea, which 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Korean ethnicity. As a practical responsive strategy for maintaining ideal demographic structure, the following five items were proposed. First, we need to discuss the proper blended ratio between Korean ethnicity and others. Second, we should show an open attitude toward foreign people. Third, childbirth should now be a national duty. Fourth, marriage and childbirth should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fifth, we should enter into a campaign for having a third child.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현황

Ⅲ.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구구조 저출산 출산율 고령화 Population Pyramid Low Birthrate Aging Society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