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 독일모델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Migrant Labor Market in South Korea : Focusing on German Model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이주은(Jueun Lee)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0권 제3호, 117~14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21세기 세계적 흐름은 국가 간,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직·간접적인 공존과, 심리사회적 동거가 진행되며 수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 현대의 세계적 흐름은 자본과 금융의 국제간 활발한 이동과 함께 노동력의 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서 2010년 전 세계 인구 약 69억명 중, 2억 1천3백만명(약 3.1%)의 인구가 국제이동인구가 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단순노동력 부족 현상과, 저개발국들의 노동력 과잉현상의 균형적 분산으로, 국가 간 노동력과 자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주노동시장의 변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는데, 인구이동은 자본과 달리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동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합당하게 일시적인 자국의 노동력 결핍문제를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회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세계적 변화 속에 흘러들어와 있다. 1990년대 경제부흥을 이룬 한국 내 산업현장은,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 임금 일자리가 몰려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줄어들면서, 생산성하락은 물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로서 저임금 저 숙련 노동자의 고갈을 호소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의 대안으로 단순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1993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고용허가제 실시,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방문취업 제 등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수급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10년 통계청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91만 명을 넘어섰다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보다 무려 69%나 증가한 수치라 했다. 이러한 변화들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부르짖던 한국노동시장은 다양한 혼란과 충격,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이득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며, 인력난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에는 일정부분 이익창출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회적비용이 발생되면서 그 부담이 자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이주노동자 규모 증가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업주에게 편향된 반면, 내국인 인력, 특히 저 임금시장에 놓인 취약계층 인력의 임금과 일자리 측면은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 국내 청년일자리 잠식 및 수많은 실업자 양산,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장벽 및 임금하락,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조장 및 빈민 양산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단순 이주노동자 유입증가는, 저 숙련 의존 형 유지로 고도산업구조 조정 저해현상이 빚어졌고, 또 다른 폐해로는 이주노동자들 정주화 및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들이 파생되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증가와 관리비용발생, 잠재적 폭동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은 부처 간 중복사업과, 비체계적 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 임금이 매년 14조 원 가량 본국으로 송금 되고 있어, 외화유출도 한국 내 경제사정 상 간과할 수위를 넘어섰다. 이로서 한국의 현 이주노동시장은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주노동자 필요성이 한국과 유사했던 독일의 이주노동시장 모델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한국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이주노동시장의 방향에 보탬이 될 대안을 찾고자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주노동시장에, 자국민 우선적용 원칙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현 국내 실업자 945만명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독일처럼 기업체들이 저 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주노동자 임금과 근로조건을 국내인과 동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단순이주노동력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통한 저임금유지 부분을 탈피하여, GNP 2만달러 환경에 합당한 실질임금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적 임금지급을 통한 불안 해소와, 사회양극화 및 빈민 양산을 막아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 단순이주노동자 유입을 최소화 시키고, 노동시장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청년실업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여, 그들을 활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더불어 재외동포 2,3,4세대들, 국내 결혼이주자 2세대들, 그리고 국내 체류 중인 84천명의 외국 유학생들에 전문적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방안도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익분산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고도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중소기업의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단순이주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 945만명의 전폭적 활용은 물론, 72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과, 28만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전문적 교육과 훈련, 기술지원이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 재외동포와 이민자 가족에겐 안정적 정주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주노동시장에, 체계적 전달시스템을 갖춘 통합적인 전문 전담기관을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여섯째, 이주노동시장에, 단순이주노동자 유입을 최소화하여 막대한 임금의 외화유출을 막아내야 한다. 일곱째, 불법체류자 및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 귀환을 위해, 독일처럼 국제기구(IOM이민정책연구원)를 활용하고, 국·내외 NGO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이 자국에 귀환 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위에 제시된 이주노동시장의 대안실천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국민정서를 함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향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The global flow in the 21st century came to greet numerous changes with being progressed the direct & indirect coexistence and psycho-social cohabitation among people who have diverse cultures and histories based on country. In addition, the global flow in modern times is being actively progressed even the transfer of labor power along with the internationally active transfer of capital and finance. Accordingly, the population of 213 million people(about 3.1%) among about 6.9 billion people as the whole world population in 2010 became the international floating population. This is a change in migrant labor market for solving imbalance in labor power and capital among countries owing to the phenomenon of being lacking in simple labor pow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o the balanced dispersion of excessive phenomenon in labor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Diverse problems were caused in this process. The movement of population is originated from the characteristic of being drifted by which ‘a person’ becomes the center unlike capital. Hence, each country is devoting itself to efficiency of migrant labor market by solving a temporal problem of being lacking in labor of own country and minimizing a conflict in order to be reasonable for a special situation of own country. Even Korean society is flowed in diverse global changes with entering the rank of the advanced country. The industrial field within South Korea, which achieved economic revival in the 1990s, came to be driven even to a situation of threatening existence of company as well as a drop in productivity while being decreased domestic people who are employed by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to which the low-wage jobs are driven owing to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Hence, the exhaustion of laborers with low wage and low expert came to be appealed. The government did spread policy of allowing simple migrant workers to flow in on a large scale as an alternative plan for this. It supported the demand and supply for insufficient manpower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ile carrying ou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lishing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enforcing the working visit system, with beginning from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1993 for allowing these people to be settled in society. As a result of spreading this polic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0 announced that migrant workers within South Korea outnumbered 910,000 people. This was said to be numerical figure that was increased by just about 69% compared to the year in 2005. These changes allowed South Korean labor market, which had cried out for single race and pure blood, to have diverse confusions and shocks, and numerous problems. A rapid increase in migrant workers of Korean society brought about the effect of creating profit in some parts in labor marke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at are placed in labor famine while causing social benefits and cos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occurrence of social costs at the same time led to a problem about which the burden is completely shifted to people. In other words, South Korea’s labor market was biased the economic profit according to a rise in scale of migrant workers to enterprisers while losing balance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the wage and job of the domestic manpower, especially, manpower in vulnerable class who are placed in low-wage market, were driven to very unfavorable situation. Thus, problems were caused such as making inroads into domestically youth job, mass-producing a number of the unemployed, barrier of entering labor market in the disadvantaged groups, a drop in wage, promoting social polarization caused by this, and mass-producing poor people. Also, a rise in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led to the phenomenon of hindering the highly industrial restructuring owing to the maintenance in a type of depending on low exper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주노동시장 이주노동자 국내실업자 중소기업 저임금정책 Migrant labor market Migrant workers Domestic unemployed Small and Medium Companies Low wag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