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의 공유가치창출 사례연구 - 정부역할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Case Study of Creating Shared Value by Japan and China Governments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정무섭(Moosup Jung) 표민찬(Minchan Pyo) 김선민(Sunmin Kim)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1권 제1호, 27~4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Porter and Kramer(2011)가 최근에 제시한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을 활용해 일본의 인도투자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Porter and Kramer(2011)는 사회와 기업이 공유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 정부, NGO 등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SR에서 C는 기업을 뜻하는 ‘Corporate’을 의미하지만, CSV의 C는 새로움을 창출하는 ‘Creating’을 의미한다. CSV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주체를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해관계자모형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 외에도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주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책임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 본고의 사례연구는 특히 공유가치 창출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이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과 기업의 투자동기 고취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Porter(1990)는 한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로 (1)기업전략, 조직 및 경쟁구도 (2)요소조건 (3)수요조건 (4)관련 및 지원 산업 등을 선정한 ‘다이아몬드 모델’을 개발했다. 이들 4가지 요소 외에 2가지 외생변수(Government and Chance)도 국가의 경쟁력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Mehrizi and Pakneiat, 2008).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정부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국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저개발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출해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정부는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의 저개발국 진출 특징은 One-Voice, One-Package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One-Voice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목소리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개발국에 진출한다는 의미이며, One-Package는 저개발국에 하나의 장비나 설비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One-Vocie, One-Package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일본이 인도에 건설하고 있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인도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에는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 주변에 공업지역과 신도시 등 성장거점이 형성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도 축소되는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일본 기업은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건설에 참여해 수익을 거두는 등 인도와 일본이 함께 누리는 공유가치가 창출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와의 우호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국유은행을 통해 자금도 지원해,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아프리카도 중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으로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상생적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중국이 2000년 이후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것은 중국 내 대규모 건설 붐으로 석유를 비롯한 자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에 개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자원으로 상환 받는 자원연계차관(Loan for Oil)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 중국의 국유 에너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유전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는 2004년 나이지리아에서 유전탐사권을 수주했으며, 2006년에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도 나이지리아 유전탐사 사업에 진출했다. Sinopec은 2006년 앙골라에도 진출해, 앙골라 공기업인 Sonangol사와 함께 원유탐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합작회사인 SSI(Sonangol Sinopec Intranational)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중국 Sinopec은 SSI사 지분 75%를 소유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신흥국 진출을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한 CSV는 한국의 신흥국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례에서 정부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듯이, 국내기업들이 신흥국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신흥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신흥국에 차관을 제공하거나, 국내기업에게 사업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required not only to take 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 but also create economical and social benefits to host countries.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ecame very important for MNEs to survive in foreign markets. Porter and Kramer(2011) developed the new concept about Creating Shared Value(CSV), “policies and operating practices that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while simultaneously advanc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communities in which it operates.” The first initial ‘C’ in CSR represents 'Corporate', but the initial ‘C’ in CSV does 'Creating', which means that the implementation bodies of CSV are not limited to corporate. According to the Stakeholder model, firms have impact on a variety of subjects such as customers, communities, government, employees as well as shareholders. These stakeholders ask firm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firms could obtain legitimacy by meeting the stakeholders’ demand. Large-scale investment is required for developing countries to escape from poverty, because countries can increase the efficiency by the effects of scale and scope economies. The government's aggressive industrial polic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ncouraging firms’ motivation of investment. Porter(1990) developed the Diamond Model which explains factors affecting on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he Diamond Model consists of the four factors, such as (1) firm strategy, structure, and competitive rivalry, (2) factor endowments, (3)domestic demand conditions, (4)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In addition to these four factors, (5) Government and (5) Chance, exogenous variables, are also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on the formation of a competitive(Mehrizi and Pakneiat, 2008).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roper economic policies allocating labor and capital efficiently. Political stability is also an important for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also a role of government. This paper compared CSV with CSR throughly and examined the role of government in creating shared value. This paper also analyzed cases of the Japanese and Chinese governments to find the proper functions making the business environment where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can be better off. Japan used ‘One-Voice, One-Package’ strategy for entering developing countries. One-Voice represents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for investing in developing countries. One-Package means that Japan offers a whole system for host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each equipment separately.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project is a good example of CSV between Japan and India. Through this project, India could establish the backbone of economic development, railways, connecting urban and rural society. Japanese firms could gain profit b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sustain positive relationships with African countries, which created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Chinese companied running businesses in Africa. In addition, Chinese state-owned banks offered loans to African countries at low interest. Based on theses support from Chinese government, Chinese firms gained profits by participating on infrastructure projects in Africa. For example, Sinopec joined the project of oil exploration in Nigeria in 2004. CNOOC and CNPC also obtained the project oil exploration in Nigeria in 2006. Recently Korea's economies is stuck on a plateau of slow growth. The entering into emerging markets may become the growth engine of Korea and CSV can be a useful tool for finding business opportunities in emerging markets.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home country government should try to set up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host countries and, in addition, provide financial supports to home country firms as well as local government to stimulate CSV.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일본과 중국의 CSV 활용 사례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유가치창출 사회적책임 일본 중국 정부 CSV CSR Japan China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