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834년 신빈민법의 이데올로기적 양면성과 그 실제
이용수 43
- 영문명
- The Ideological Ambiguity and Actual Outcome of the New Poor Law of 1834
- 발행기관
- 한국세계문화사학회
- 저자명
- 강명수(Myung-Su Kang)
- 간행물 정보
-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제69집, 267~29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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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글은 신빈민법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신빈민법과 그로 인한 변화의 본질을 탐구한다. 1830년 스윙폭동 이후 빈민법을 시급히 개혁해야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고 그 결과 1832년 왕립빈민법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신빈민법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조사위윈회 최종 보고서 집필을 주도한 인물은 벤담주의자 채드윅과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 시니어였다. 이 둘의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빈민법의 양면성으로 이어졌다. 효용을 중시했던 벤담주의자들은 필요에 따라 정부 기능의 확장, 관료제의 팽창, 행정구조의 개편 및 합리화 등을 추구했다. 반면 자유방임을 지향했던 자유주의자들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 지방 자치권, 경제적 개인주의 등을 중시했다. 신빈민법의 구체적인 법조문과 법 제정 이후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 두 이데올로기가 절묘하게 절충된 결과였다. 신빈민법에 따라 중앙에 빈민 행정을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되었고, 지방에서는 교주 중심의 구빈 체제가 해체되고 교구 연합이 교수의 자리를 대신했으며, 각 연합은 대규모의 권역 워크하우스를 설립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분명 벤담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방향과 일치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 신빈민법은 오히려 자유주의적 속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중앙 기구는 소극적인 감독의 기능만을 수행했고, 지방 교구 연합의 운영은 여전히 지역 유력가들의 영향 하에 있었으며, 연합 워크하우스가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빈민 갱생도, 부양도 아닌 억지 효과였다. 결론적으로 19세기 신빈민법 체제는 벤담주의적 틀 안에 자유주의적 내용물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eeks to trace the ideological trends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New Poor Law and explore the essence of the act itself and the changes it brought about. The Swing Riots of 1830 sparked a substantial demand for reforming poor laws, resulting in the organisation of the Royal Commission into the Operation of the Poor Laws. Edwin Chadwick, a Benthamite, and Nassau Senior, a liberal political economist, played key roles in leading the compilation of the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that served as the foundational material for the New Poor Law. Their divergent ideological orientations translated into the dual nature of the act. Utilitarian Benthamites prioritised expanding government functions, the growth of bureaucracy, and the restructuring and rationalisation of administrative structures as needed. On the other hand, advocates of classical liberalism, who championed laissez-faire, emphasized minimizing government intervention, local autonomy, and economic individualism.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of the New Poor Law and the socio-economic changes following its enactment were an exquisite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ideologies. According to the act, a central authority specialising in poor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Locally, the parish-based Old Poor Law system was dismantled, and poor law unions took the place of parishes, establishing large joint workhouses. These structural changes clearly aligned with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Benthamites. At the same time, in specific matters, the New Poor Law, however, embodied elements of classical liberalism. The newly established central authority performed only a passive supervisory role, and the operation of local unions still remained under the influence of local elites. The ultimate goal of the union workhouses was not the expected rehabilitation of or care for the poor but rather a deterrent effect. In conclusion, the 19th-century New Poor Law system encapsulated elements of classical liberalism within the Benthamite framework.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혁의 시대, 1795-1834
Ⅲ. 자유주의적 빈민법? 벤담주의적 빈민법?
Ⅳ. 빈민법위원회, 교구 연합 그리고 연합 워크하우스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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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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